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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9 삼성을 생각한다

  • 삼성을 생각한다
  • 김용철

삼성 공화국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가?
삼성은 그저 '또하나의 가족'인줄만 알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백색 가전,모바일 기기, 살고 있는 집, 이용하는 서비스, 접하는 언론 등 둘러보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다. 이러한 거대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죄가 있다면 명명백백 밝혀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기업으로부터 '떡값' 몇푼에 자존심을 버렸다면 삼성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인가?

김용철을 생각한다.

김용철, 그는 외국인인가? 외계인?
이건희의 말 한마디와 삼성의 정책이 법인 삼성공화국에서 이런 내용의 책을 냈다는 것은 반국가 행위 아닌가? 나는 김용철 그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양심고백은 단지 앞으로 이어질 용기있는 자들의 고백에한 발 앞 선 양심고백의시작일 뿐이라 생각한다.  
 
2007 그는 가족과 건강, 생업마저 잃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었다.'고 책에서 이야기 한다.그리고 이어지는 양심고백.

아이가 단거(danger)를 달라며 자꾸만 칭얼거린다. 당장은 달콤한 사탕을 줘버리는 것이 쉽고 편하고 아이를 조용히 만들 수 있으니 좋아보일게다.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아이의 몸집은 거대해지겠지만 병들지 않겠는가.후회하고 그제야 원 상태로 돌리기 위한 노력과 비용은 초기에 비해 몇 배가 들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된다.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진정 아이를 올바르고 건강히 키우고자 하는 부모라면  시간이 걸리고 훈육이 어렵더라도 단거를 끊고 병든 곳을 치료하는 수 밖에 없다.

내용중에

-양심고백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게 아니다. 순박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p.30)

-이날 회견에서 사제단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의 왜곡과 많은 지식인의 침묵과 냉소는 용기있는 증언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민주주의가 지연되고 있는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인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경제라는 이름의 물신을 위해 모든 가치를 뒤로 미루는 오늘의 국민정서 또한 재벌의 범죄를 방관하거나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범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p.86)

-세상에 알려진 삼성 비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정 관 법조계 등에 대한 불법 로비,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이다.
-(p.103)

-사제단 신부들에게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만이 중요한 문제다. 이기고 지고는 이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속세의 상식은 이분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종종 "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고 말한다.승리하는 불의보다 패배하는 정의를 택하는 게 이분들이다.
-(p.115)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실장은 2009년 10월 24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던 시대는 갔다. 글로벌 회사일수록 기업 이익과 국익 사이의 간격은 도리어 멀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키울수록 국익이 커진다고 믿으며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다."그리고 그는 "군사정권 시절의 친기업적 발명품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기업을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은 진보나 보수 등 이념과 관계 없는, 그저 상식일 뿐이다.
-(p.133)

-돈과 인맥을 가진 이들이 마구 횡포를 부릴 때, 약자가 기댈 곳은 결국 법과 상식뿐이다. 법과 상식마저 무너지면, 돈, 인맥, 명성, 정보, 힘이 모두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다.
-(p.226)

-재벌 비리에 관한 판결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다름 없다. 국민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인 재벌이 저지른 죄에 대해 평범한 노동자가 저지를 죄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 국민은 사법부의 판결을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속설을 대중에게 진실로 각인될 수 밖에 없다.
-(p.383)

-해결의 열쇠를 쥔 것은 결국 검찰 수뇌부다. 검찰 수뇌부가 어떤 청탁이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태도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검사들을 단호히 징계한다면 검찰에 '끈'을 대서 문제를 출려는 사람들은 차츰 사라지게 될 것이다.
-(p.)

-한국 사회의 부패는 뿌리가 깊고 넓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 각자가 자신이 선 자리엣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 이런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가법기관의 몫이다.
-(p.446)

-나는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p.448)

Posted by Dream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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