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마이클 샌델

 

다원화된 사회에서 한 사례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또한 한 사람이 다양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세가지 예를 들어보자.

 

1.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속도로 다섯 명의 인부를 들이받으면 모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에(이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자.) 필사적인 심정이 된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2. 선장과 선원 셋이 해안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바다에 표류하게 됐다. 선원 중 한 명은 파커라는 이름의 17세 소년이었다. 소년은 아파서 구명보트 바닥에 누워 있었고, 2주 가량이 지나면서 생존자들은 식량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17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누군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제비뽑기’를 제안했다. 선원들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졌다.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부양가족이 있었고, 소년은 고아였다. 결국 선장과 선원들은 다수를 위해 소년이 희생돼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소년을 살해해 그 시체를 먹으며 견뎠다. 선장의 일기에는 24일 째 되는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구조선이 나타났다고 적혔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선원들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할 것인가 무죄라고 판결할 것인가?

 

3.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 최고의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옳은가? 경매에 낙찰 받은 부자가 거실에 전시용으로 두는 것은 어떤가?

 

철로를 이탈한 전차 사례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했던 이가 파커사건에서는 자유를 옹호하고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관련해서는 미덕을 택할 수 있다.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행복(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자유(자유지상주의, 칸트의 권리 옹호, 존 롤스 평등 옹호), 미덕(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 세가지를 이야기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도출한 정치의 목적은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p.271)

  정의와 좋은 삶, 정의와 공동선을 도출한 저자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 적어도 내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철학적 주장과 씨름하면서, 그 주장이 공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켜보았다. 그 결과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느낌마저 든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바람직한 규정이 아닐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이견을 보인다. 앞에서 주장했듯이 정부가 이러한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까지 익숙한 정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

도덕적 이견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성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 (p.308~370)

공! 감! 구! 절!

- 미국인이 상여금과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탐욕을 포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를 포상했다는 사실이다.
-(p.29)

- 민주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게 마련이다.
-(p.44)

- “공정하게 행동해야 공정한 사람이 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정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p.276)

- 자부심과 수치심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도덕 감정이다.
-(p.327)

Posted by Dream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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