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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8 빈곤의 종말

  • 빈곤의 종말
  • 제프리 D. 삭스
부제 <우리 세대의 경제학 가능성>은 영국의 졍제학자 케인스의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빌러온 것을 알 수 있다.

- 강압과 고통의 시기에 케인스는 손자 세대, 즉 20세기 말쯤에 영국을 비롯한 공업국에서 빈곤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케인스는 과학과 기술의 극적인 진전과 기술진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이 같은 진보는 충분한 식량뿐 아니라 여러 기본적 욕구를 충족히키는 데 필요한 넉넉한 소득을 확보한다는 오랜 '경제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성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p.18)

이를 바탕으로  제프리 삭스는 '오늘날, 우리는 같은 논리를 빌어 극단적 빈곤이 우리 손자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삭스 교수의 현재에 이르는 행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저자가 연구, 참여했던 경제 자문 활동과 다양한 상황의 빈곤에 놓인 국가의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그의 충격요법이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지리적 환경도 작용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이 정치적 요소와 부국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이 성공한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한 예로 언급되는 부분은 자못 뿌듯하지만 책이 쓰여진 2004년도와 현 시점을 비교해보면 그 간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세대가 이룰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밀레니엄 발전목표를 달성한다.
● 2025년에 극단적 빈곤을 끝낸다.
● 2025년보다 훨씬 이전에 세계의 모든 빈국들이 경제발전의 사다리 위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부국들의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한다. 부국들의 재정지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보다는 많아야 하겠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약속했던 것의 범위는 넘지 않을 것이다.
-(p.52)

- 빈국에 남아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게으름과 부패를 극복하는 일이 아니라 지리적 고립성,질병,기후 충격으로 나타나는 취약함등을 적절하게 다루는 일이다. 또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p.350)

- 빈곤에서 자본 축척으로 가는 선순환
극단적 빈민들에게는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자본이 부족하다.
● 인적 자본
● 사업 자본
● 인프라
● 자연 자본
● 공공제도적 자본
● 지식 자본
-(p.376)

- 우리 세대의 방향 전환
우리 세대가 할 일은 계몽주의 관점에서 다으모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피통치자들의 합의에 기반을 두고 인간복지를 향상시킬 정치 시스템을 조성해 나간다.
● 과학 기술 분업의 편익을 세계 모든 곳으로 확산시킬 경제 시스템을 조성해 나간다.
● 영구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조성해 나간다.
● 인간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인간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전망을 가열시킬 과학과 기술을 향상시켜 나간다.
-(p.524)

- 빈곤의 종말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위대한 기회다. 또 빈곤의 종말이란 인간이 직면한 엄청난 고통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복지를 확산시키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 세계적 안전, 과학의 진보라는 계몽주의적 목표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p.536)

-노예제도,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운동들은 몇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들은 세계의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정의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처음에는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이 운동들은 정치적인 행동과 현실 정치 그리고 대중 교육을 결합시킴으로써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운동들은 기본적인 종교적,윤리적 계율뿐만 아니라 계몽된 이기심에도 호소했으며, 마침내 결실을 거두기까지 몇십년이 걸렸다. 불굴의 의지가 핵심이었던 이 운동들은 인권과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근본적인 계몽주의적 가치들에 호소했다.
-(p.541)

- 우리 세대의 다음 조치
● 빈곤 종말에 대한 약속
● 행동 계획의 채택
●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 높이기
● 세계에서 미국 역할의 회복
● IMF와 세계은행의 구출
● 국제연합의 강화
● 세계적 과학의 활용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
● 개인적 수준의 약속
-(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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