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제목 후불제 민주주의의 의미는 이렇다.
-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p.22)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지사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꾸준히 그 비용을 '후불'했다. 1960년 4.19 혁명의 용감한 '형님'과 '언니'들이,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의 시민군 전사들이, 1987년 6월 전국 주요 도시의 거리를 뒤덮었던 익명의 시민들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렀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인과 언론인, 노동조합 지도자와 대학생들, 종교인과 정치인, 농민과 회사원들이 체포와 구금, 해고와 고문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분투했다. 이 모두가 민주공화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불'한 위대한 시민 행동이었다.- (p.23)
이 책을 쓴 지식 소매인 유시민은 폴 크루그먼과 닮았다.
경제학 전공이지만 사회전반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굳이 진보와 보수를 나눈다면
같은 편에 서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국민, 지식인, 언론인, 심지어 현 정권조차 저자의 날카로운
시선에서벗어날 수 없으며 가차없는 질타가 쏟아낸다는 것이 그렇다.
해학이 넘치는 문체와 박학다식함이 묻어나는 글로 지루하지 않게 글을 읽어내릴 수 있었다.
시원한 미소라는 말의 어감이 이상할 지 모르나 이글은 그런 재미를 선사한다.
-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한 가지다.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 진보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운다. 예컨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변혁하려고 한다. 진보의 사고방식은 연역적 구조를 가진다. '인간은 평등하다'와 같은
추상적 공리에서 시작해 구체적 실천 전략과 전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고
복잡한 논리 체계를 만든다. - (p.68)
한 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당위와 존재여부.
문명의 역주행을 우려한 저자는 권리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것인만큼 당위를 존재로 전환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 함을
끊임없이 호소한다.
-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간다.-(p.53)
현자는 역사로부터, 어리석은 자는 경험으로부터 배운다고 한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든 배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평에만 머무르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는데
반쪽짜리일 뿐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할 것이다.이 또한 우리의 몫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의 한 부분을 적는다.
신학자 마르틴 니뮐러 '인용문'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민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는
항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