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 장하준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말하지 않은, 즉 그들이 말했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23가지이다. 

오래된 것은 빛이 바란다. 현존하는 시스템의 퇴색, 과거로의 회귀 혹은 새로움을 지향한다. 신권 중세에서 인본 르네상스가 한 예이다.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장및빛 색안경을 벗고 현실을 직시하는)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제점을 지적, 새로운 자본주의(경제시스템의 재설계,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의 추구가 이 책의 목적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성과와 필요, 선 기능은 인정하되,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자는 경고의 글이다. 

책을 읽는 7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독자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thing(실재,실체)를 파악하는 방법 6가지, 또는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 것을 택할 수 있다.

전자의 예를 들자면 ‘도대체 자본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의문을 풀고자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Thing 1, 2, 5, 8, 13, 16, 19, 20, 22를 읽는 방법이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경제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자함은 물론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개입의 주체가 정부여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 ‘정부’여야 하는가?

합리적 개인과 기업에 회의적인 그가 합리적 정부를 기대하는 데는 약간의 모순이라는 생각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정치적 검증을 거친 정부’라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맥(脈)

 - 자유 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p.20)

  -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듬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
-(p.47) 

-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 정책을 올바르게 입안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직업 선택 선택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것에만 사로잡혀 이제는 보편화된 것들을 저평가할 경우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p.68)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노동 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 물가 안정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들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고삐를 매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p.82) 

- 극소수를 제외하면 자유무역과 자유 시장이라는 논거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 무역주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야말로 요즘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면 안된다고 설파하는 것들인데도 말이다. 자유 시장 정책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p.95) 

-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부자 나라의 국민들은 고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탈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이들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탈산업 사회’를 공언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p.134)

  - 소득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여가 시간의 질과 양, 직업의 안정성,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 의료혜택, 사회 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기 쉽다. 개인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런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과 소득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것이 좋을지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p.153) 

-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비롯해 저개발 지역의 경제 개발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던 넘을 수 없는 장애 요인들이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극복된 적이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더 나은 기술과 뛰어난 조직력, 그리고 향상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p.169) 

-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p.222)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는 돈을 벌 수 있어야(결과의 균등)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p.277) 

-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시속 40~50킬로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이 자기 인생을 망치기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큰 정부가사람들을 변화에 더 개방적으로 만즐고, 그에 따라 경제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p.300) 

공! 감! 구! 절! 

- 시장은 1달러당 1표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만큼 돈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의미이다.
-(p.30) 

-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은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혹은 금융 위기가 몰아닥쳐 집을 차압당하는 것들이다.
-(p.90) 

-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한 것이다.
-(p.196)

-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p.196) 

- 알려진 기지수(旣知數)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도 있다.(未知數)들이 있다. 즉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도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도널드 럼즈펠드 | 2002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언론 브리핑
-(p.232)

-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p.237) 

- 우리가 시장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소금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소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p.275) 

- 많은 사람들이 인종 분리 정책 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리켜 ‘카푸치노 사회’라 부른다. 바닥에 두꺼운 갈색층, 그 위를 얇게 덮은 하얀 거품, 그 위에 뿌려진 검은 코코아로 이루어진 카푸치노 커피 같은 사회 말이다.
-(p.284) 

-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p.326) 

- 우리가 시장의 경과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만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p.333)

Posted by Dream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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